[차이나워치] 중국, 5년 만에 격리 없는 양회…내수 살리기에 사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이 5년 만에 코로나 격리 없는 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관심은 역시 경제성장률인데,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% 안팎으로 잡았는데요.<br /><br />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특파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베이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외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, 어떤 전략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의 중산층이 5억명으로 늘었다.<br /><br />양회를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.<br /><br />2019년 4억명이었던 중산층이 5년 사이에 1억명이 더 늘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중국에서는 3인 가구 기준 월 가구소득 2만 위안, 우리 돈 360만원을 벌고, 100만 위안 이상의 저축이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불립니다.<br /><br />핵심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,500달러에 달해 대량소비가 가능한 단계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해외투자 감소,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커진 상황이죠.<br /><br />그런데도 양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%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처럼 기저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데, 그럼 돈을 많이 푸는 걸까요.<br /><br />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3.0%, 적자 예산으로 4조600억 위안을 편성했고, 특별국채 발행 역시 1조 위안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의 예측과 달리 보수적인 접근인데, 경제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대책도 눈에 띄는 것은 없었고, 지방정부 부채는 신규 채무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는 정도로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일단 14억명이라는 큰 소비시장이 작동해 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고, 소비촉진을 위한 대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른바 낡은 차,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자는 얘기가 중국 경제장관들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올해 1~2월 중국의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7.1%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일단 분위기는 고무적입니다.<br /><br /> "소비재의 보상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회복 궤도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역할을 합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양회의 특징이라면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원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,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 강화에 방점이 찍힌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시진핑 '1인 체제'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.<br /><br />리훙중 전인대 부위원장이 시진핑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한 국무원 조직법 수정 초안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마르크스·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, 덩샤오핑 이론이라는 '3개 대표' 중요 사상에 이어 시진핑 사상도 추가된 겁니다.<br /><br /> "국무원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,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국무원의 각 업무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국무원법이 개정되는 건 1982년 이후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덩샤오핑이 개혁개방과 함께 추진했던 당정 분리 개혁을, 마오쩌둥 시대의 당정합일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건데요.<br /><br />국무원법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, 총리가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리 책임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상징적으로 전인대 폐막일 개최되는 중국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까지 30년 만에 폐지됐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총리의 활동과 7인 상무위원 체제가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되는데, 리창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이 모든 것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이 어떤 도전에도 맞서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비전,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4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.<br /><br />첫 핵추진 항모로 계획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중국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훈련용에서 J-31 등 스텔스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용으로 개조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2번 산둥함, 사출형 발진시스템을 갖춘 푸젠함도 건조됐는데, 여기에 4번째 항모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3번함까지 모두 디젤 방식이라면, 4번함은 원료 재공급 없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.<br /><br />중국 해군은 곧 4번째 항모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르면 2027년 건군 100주년에 맞춰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,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척, 2035년까지는 모두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회에서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.2%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죠.<br /><br />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방어와 우주 분야 등의 전략적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패권 경쟁 중인 미국을 상대로 한 강군 건설과, 대만과의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양회에 집중하는 사이 미국의 구축함인 존핀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미 해군은 이번 항해가 중국 영해 너머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대만 역시 대규모 훈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훈련지역은 동부의 타이둥 뤼다오 등 3곳으로, 가까운 곳은 중국과는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중국을 향한 맞대응 차원으로 읽힙니다.<br /><br />조만간 야간 전투비행 훈련을 재개하고, 대만 동부에 초음속 미사일 대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해서 양안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AI 인공지능 반격에 나섰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, 무슨 내용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정부가 'AI 플러스' 운동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올해 10대 정부과제 첫 항목에 바로 'AI플러스 이니셔티브'를 전개하겠다고 한 겁니다.<br /><br />중국 정부가 2010년대 인터넷을 산업 전 영역에 도입하는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제시했었는데, 이번에는 AI를 키워드로 한 기술 혁신 ...
